검인정 역사교과서와 자습서에 비친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공(功)과 과(過) (제4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남시협의회 자문위원 정민채

이승만의 집권 중 불가피성의 흐름

  K출판 교과서와 M출판 자습서에는 친일파 청산으로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쓰여 있다. 즉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청산보다는 반공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펴며 반민(반민족 행위자 처벌)특위 활동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였다. 반민 특위활동을 주도하던 국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구속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였다. 일부경찰들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기도 하였다.”라는 내용이다. 위의 주장은 맞다. 그러나 신생독립국에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1946년 10월 1일 조선노동당 당수 박헌영과 남로당 군사부 총책 이재복이 주동한 폭동이 대구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경북, 경남, 전남으로 번져 나갔다. 또한 1946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조선인민유격대는 호남, 지리산, 태백산, 영남, 제주도 등에서 토벌대와 치열하게 전투를 벌여 한국전쟁의 전초전을 형성했다. 1946년 5월 조선공산당 인사들이 정판사에서 위조지폐를 찍어냈다. 1948년 4월 3일부터 제주도에서 남로당 무장대와 국군․경찰 간의 충돌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와 순천에서 제주 4․3사건 진압명령에 반대한 군부대가 봉기하였다. 1949년 6월 남로당 프락치사건으로 김약수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체포되었다.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이 송두리째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다. 이들을 제거하지 않고 6․25전쟁을 맞이했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들을 제거하는 기술자로서 동원된 사람이 대표적으로 노덕술이다. 공산당 잡는 데 공을 세워 친일한 죄를 갚으라는 것이다. 암살이 예사로 횡행하던 시절이었다. 공산주의를 막는 기술자로서 이용한 것이지 나라의 주류(主流)나 근간이 되도록 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나라 전체에 공산주의자들이 잡초처럼 돋아나 있으니 친일파를 청산할 여유가 없었다. 이승만의 사상은 철저한 반일이다. 친일파가 대한민국의 주류나 건국의 주도세력이 되게 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의 초대 국무총리는 광복군 출신의 이범석이다. 초대 부통령 이시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임시정부를 떠나지 않은 인물이다. 친일파를 건국의 주도 세력이나 주류로 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다(신동아, 2015, 손세일).

이승만의 집권 중 과오

  1950년 6․25 전쟁 직전에 치러진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에 비판적인 무소속 후보가 대거 당선되었다.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로는 이승만의 다음 대통령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1952년 1월 정․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내각책임제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선제 개헌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1952년 전쟁 중 부산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을 폭력배와 군인들을 동원하여 협박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을 발췌개헌이라 부른다.

  재선에 성공한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해 3선을 금지하는 헌법을 고치려 하였다. 1954년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횟수에 제한 없이 대통령에 출마 할 수 있도록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1 표차이로 부결되자 자유당은 사사오입(반올림)의 논리를 내세워 개헌안 통과를 선포하였다. 이것을 사사오입 개헌이라 부른다. 이 개헌으로 이승만은 3선에 성공한다.

  이승만은 헐벗고 굶주린 이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으려고 무던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1960년 3월 15일 제 4대 정․부통령 부정선거는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사망하여,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은 확실시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의 입장에서는 나이 많은 그의 유고시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하여야 하므로,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이 중요하였다.

  선거 이전부터 이승만정부와 자유당은 관권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준비하였다. 선거 당일 전국 각지에서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마산에서는 경찰의 발포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결국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과 자유당은 몰락하게 되었다.

검인정 역사교과서와 자습서에 비친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공(功)과 과(過) (제5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남시협의회 자문위원 정민채

이승만의 집권 중 공적

  외교 분야: 통일을 위해 이승만은 도저히 휴전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의 6․25때 공적은 반공포로 석방이다. 그것은 ‘미국이 공산군과 전쟁을 끝내기 위해 휴전협상을 벌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것을 보여주는 미국을 향한 벼랑 끝 외교다. 그 승부수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만들어졌다. 그 덕분에 한국은 국방 부담을 덜고 경제 건설에 매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K출판 교과서는 그 공적을 외면한 채 “이승만 정부가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여 휴전회담 자체가 결렬될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라고 설명한다. 반공포로 석방의 중대한 의미가 생략됐다. 그 때문에 이승만의 결단은 판을 깨는 무모함으로 비쳐진다.

  경제 분야: 북한의 토지개혁은 소련군 주도로 지주의 토지를 몰수해서 농민에게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한 것이다(R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M출판 한국사 자습서).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제도처럼 간주되어 학생들을 교묘히 혼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일시에 소작농이 없어져서 환호했으나 땅 임자는 어디까지나 국가였다. 땅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국유화했다. 이승만은 이것을 두고 “정부가 대지주가 되고 농민들은 다 소작인으로 경작하게 되어, 전에는 ‘부호의 노예’이던 것이 지금은 ‘정부의 노예’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남한의 토지개혁은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농지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농지개혁이라고 불러야 한다. 북한과 다른 점은 정부가 지주로부터 땅을 사들여서 소작농에게 파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형식을 취했다. 땅값은 현금이 아니라 지가증권으로 지주에게 줬고, 땅을 받은 소작농은 땅값을 5년에 나눠서 현물로 상환토록 했다.

  국방 분야: 20세기 초 대한제국의 1907년 보유병력은 중앙군 4천 215명, 지방군 4천 305명, 헌병대 265명 등을 합쳐 고작 8천 785명에 불과 했다. 그러나 한국군은 6․25전쟁을 겪으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1958년 11월 육군 56만 5천명, 해군 1만6천명(60척의 전투함정), 공군 2만 2천 400명(6개의 전투폭격기 대대를 포함한 10개 전투 비행대대), 해병대 1만 6천명 등 총 62만 9천 400명의 병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국군 전력(戰力)의 성장은 남한의 경제발전에 공헌하고,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문존무비(文尊武卑)의 전통을 타파하는데 이바지했다.

  교육 분야: 1950년 전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50달러 정도였다.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국민이 부지기수였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치에 가까운 시절이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당시 전체 예산 기준으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교육법을 입안해 전격적으로 ‘초등교육의 의무화’를 선포했다. 이 사업을 위해 어려운 재정을 쥐어 짜가면서 문교부 예산의 70%를 할애하여 의무교육을 관철시켜 나갔다. 나아가 중․고등학교를 대폭 증설하고 대학을 확충하며, 해외 유학을 장려함으로써 ‘교육기적’을 이뤄내 산업화와 민주화에 필요한 고급인재를 양산(量産)했다.

  이승만은 원자력의 힘을 강하게 믿고 있었다. 1956년 외환의 경우 단돈 10달러를 쓸 때도 대통령의 결재를 받던 시절, 원자력 공부를 위해 1인당 6000달러를 지원했다. 당시로는 파격적이다. 150명이나 미국 유학을 시켜 그들이 돌아와 오늘날 한국 원자력 산업의 토대를 만들었다. 실로 교육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이승만의 과오는 장기 집권, 독재 그리고 말년의 부정선거다. 대부분의 교과서와 학습서들은 과오만 기술했지 공적은 거의 기술하지 않았다. 아예 공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저자들은 빙산의 ‘일각(一角)’만 보았지 ‘물속의 빙산’은 보지 못한 것 같다. 당시의 피치 못할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 수 없다. 이승만은 과오도 있지만 공적도 대단해서 위에 열거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 ‘새 정치연합’ 의원들과 일부 교수․교사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거리로 나와 반대성명과 서명운동을 벌였다(구글, 네이버). 그들은 교과서와 자습서를 읽고 그 내용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역사책이라고 느꼈는지 묻고 싶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1공화국과 이승만’에 관한 참고 서적을 많이 읽어야 한다. 지금의 역사책을 공부한 학생들은 어떻게 느낄까? 아마도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볼 것 같다.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필자의 눈에는 교과서에 문제가 많아 보였다. 이제 우리는 좌우 이념에 편승하지 않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수치스러운 역사가 아닌 국난을 극복한 역사가 될 것이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역사교육을 바로 세우게 할 것이다.